직장인 밥값 지원법 과연 법 통과 될까?

현재 물가가 6% 오르면서 점심 밥값이 기본 1만 원으로 직장인이라면 꽤 부담되고 있는 상황에 여야가 직장인의 점심값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장인 밥값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. 그러면 직장인 밥값 지원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직장인 밥값 지원법이란?

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비의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개정안이다. 기존 현행법은 월 10만 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.

현재 물가상승률이 크게 서민들에게 작용하고 있어 해당 법을 발의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청년 직장인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. "국내 외 정세 악화로 원자재 가격 등 급등을 하고 있어 근로자의 외식 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, 기업 내 출산 장려를 위한 복지 및 급여 혜택 등의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식대비 및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각각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"라고 송 원내수석부 대표는 주장했다.

 

다음 주 임시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.

 

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근로자 월 2만 4천 원 정도 연 28만 8천 원 정도 세금을 덜 낸다. 이 계산은 근로자 연 이율 24%를 적용할 때의 계산이다.

 

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. 보동 연봉제 직장인들은 식대지원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국내 식당에서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경우, 회사에서 식비 지원이 없는 경우 과세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. 현재 전쟁, 기상이변 등 많은 문제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 근로자들은 힘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앞으로 이런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. 또한 위의 송 원내수석부 대표님께서 말한 대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발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. 한국은 현재 세계적으로 소멸 가능성이 제일 큰 국가 이기 때문에 현재 인구가 감소 중에 있다. 한 가구당 2.1명의 자식을 낳아야지 국가의 인구가 보전된다고 하는데 한국은 1.0도 넘지 못한다. 이는 국가 정부 , 국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다. 청년들의 집, 돈 문제 등을 해결하면 결혼 출산율은 당연히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.